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로 인해,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 이면 반드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기한 ,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온라인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준비서류, 과태료 까지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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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는 왜 할까?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 된 제도 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 전월세 계약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 (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 , 세종시 ,제주시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 신고 대상: 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포함)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준일: 입주일이 아닌 계약서 작성일 기준(계약 체결일 )
📌 예시:
2025년 5월 5일에 계약서를 썼다면, 6월 4일까지 임대차계약 신고 해야 합니다.
입주일이 6월 20일이더라도 신고 기한과 무관 합니다.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온라인 신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천천히 진행해 보세요.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임대차 계약 조회 및 신고필증 출력
임대차계약 신고 하기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외에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조회 ( 신고필증 출력 ), 실거래가 확인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개인 혹은 법인의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사용해 로그인 해야 합니다.
3. 신고서 작성
- 계약 형태 선택 (신규, 갱신 및 금액 변동)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합니다
- 계약 주소 입력
- 보증금 및 월세, 계약 기간 입력
- 계약서 사본 첨부 (스캔 또는 사진 파일 가능)
4. 제출 및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 완료.
임대차 계약 신고 후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임차인 권리 보호에 유용하게 활용 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서명/날인된 PDF, JPG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 주소 (등기부등본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오류 안 납니다 )
- 공동인증서
방문 신고도 가능할까?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인증서가 없는 경우, 직접 방문 신고 가능 합니다.
반드시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 해야 하며, 신고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 구청/시청 부동산 민원 부서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얼마?
- 신고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계도기간 25년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정리: 임대차계약 신고, 계약일 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하여 30일 이내에 꼭 신고 하시고, 입주일과 무관하다는 점을 기억 하세요.
주민센터 에서 확정일자 받는 것과 별개 입니다.
향후 보증금 보호나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