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지? 신청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과 절차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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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 알고 계신가요? 추후에 정부에서 양육비 채무자 에게 국세로 강제적으로 징수 하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자격 조건 어떻게 될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이행 명령 또는 조정 결정 등을 받았음에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예시 (4인 가구): 약 3,900,000원 이하
얼마나 지급 되나요? 금액 월 20만원
-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 자녀 연령 만 18세 까지 지급
- 지원받는 동안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절차가 병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은 아래 와 같이 온라인 신청( 편리함 ) 또는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 가장 빠르고 간편 ]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사이트 - 회원가입 → 로그인 → 민원 신청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2. 우편 신청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관련 구비 서류
3. 방문 신청 : * 방문 전 관련부서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 용산구) 또는 여성가족부 지정 지원센터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결정문 지참
제출서류는 어떤 게 필요 할까요?
양육비 선지급제 제출 서류는 아래 참고 하세요, 컴퓨터 및 프린터 있으면 민원 24 에서 집에서 출력 해도 되며, 무인민원 발급기 에서 이용 해도 됩니다.
✅ 공통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확인자료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양육비 관련 서류
- 이행명령 결정문, 조정조서, 지급 확정 판결문 등
신청 이후 절차는?
- 서류 심사 (7~10일 소요)
- 승인 시 매월 계좌로 지급
- 지급 시작과 동시에 비양육 부모에 대한 채권 추심 진행
양육비 선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 남편이 연락 두절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이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법률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 매월 꼭 신청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 번 신청이 승인되면 자동 지급됩니다.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인 양육비 선지급제.
단순한 지원을 넘어 비양육 부모에게 국가가 직접 대응해주는 만큼, 혼자 감당할 필요 없이 양육비 선지급제 꼭 신청 해 보세요.
지금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고 온라인 신청 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온라인 가기